보증금 반환 소송,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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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변호사 - 성공사례 (부동산)]

 

 

소송 기간도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 소모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경우,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다른 하나는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의 대상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 급여, 보험, 주식, 유체동산, 사업장 동산, 차량 및 부동산,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고, 그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가전제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고, 그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 권한 덕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러한 강제 집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면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선박, 자동차, 아파트, 급여,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증거 자료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 자체가 아니라, 소송 이후 추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소송을 통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경험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