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제때 받으셨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체불이 되어 계시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채권 회수는 어떻게든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채무 회수에는 소멸시효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더 짧습니다. 단 3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사 상황에서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이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