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대여금도 채권이므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한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대여금을 되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빌린 사실, 빌린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셨나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거쳐 승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일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