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마스터 키를 이용해 문을 열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치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가 불법 점유 상태에 있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옮기는 행동은 점유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