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 할때가 있습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 사정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해오라 한다면 법적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제 글을 많이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