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증금액수가 많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보증금액수가 적다보니 소송보다는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단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히 해결이 되면 전세도 아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건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