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