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신청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집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대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