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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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