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신청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집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대처라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당혹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증금미반환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아파트인만큼, 액수가 고액이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해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한 빨리 법적 대응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보증금미반환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미반환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부분은 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