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목적물에 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특례를 규정하여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차인에게 특정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의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대책 없이 나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나서 일정기간동안은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