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전세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종종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자금 반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이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을 계약하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다보니 이 전세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래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 할때가 있습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 사정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해오라 한다면 법적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제 글을 많이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