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꺼리는 이유는 소송에 패소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중 90% 이상이 세입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보다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오늘은 전세금 반환 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일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임차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이 늦어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소송 진행 시 기간이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이는 대법원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 할때가 있습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 사정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해오라 한다면 법적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제 글을 많이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