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오늘은 전세금 반환 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일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임차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