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이 늦어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소송 진행 시 기간이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이는 대법원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