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중도해지,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4. 7. 17. 14: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전세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종종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자금 반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이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