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빌라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오피스텔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한 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되는 경우가 많아 월세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즉 역전세난에 직면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