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집주인이 국세체납하여 전셋집이 공매에 넘어갔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5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세집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이었다가 집주인이 또다시 다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고 그후 국세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사건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한 경우라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것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봐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