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사기는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하므로,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민사소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2~3년까지 걸릴 수 있어, 시간적인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소송만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형사 고소 절차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무거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민사소송보다 더 빠르게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기타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단순히 민사소송만을 통해 얻는 결과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분양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를 숨겨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분양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고의적인 허위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 당시의 자료,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의 입증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가분양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가 어렵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는 이러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기죄로 고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였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다소 과장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과장과 사기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이 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 및 형사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