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의사가 없다고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2년의 임대기간을 2년 더 추가하여 총 4년동안 살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권리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1].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