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숨긴다면, 판결문이 그저 형식적인 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대여금도 채권이므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한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대여금을 되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빌린 사실, 빌린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셨나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거쳐 승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일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

반갑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찾아오신 분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방법이 간단하고 양식도 정해져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상대방이 대여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인 압박감을 주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