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해 명확한 소송으로서 돈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기간도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없는 집주인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되지 않고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최대 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서 임차인은 2년간 더 거주할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난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받아낸 성공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전세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한 성공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로펌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제해결을 위해 이 글을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신청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집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대처라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실텐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억 3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은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직접 진행하여 최근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3천 7백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으로 법률상담을 주신 의뢰분이 계십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보증금도 주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집주인 잠수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잠수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신 후 좋은 방법을 찾아 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