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