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들은 당황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언급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함부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10년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