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만 해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큼,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잠적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진행 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기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 또는 은닉을 해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