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요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이것’을 발급 받으세요!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부동산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미납 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하게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종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갱신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다만 전세묵시적갱신해지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사직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기간동안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요. 우..

반갑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찾아오신 분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방법이 간단하고 양식도 정해져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상대방이 대여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인 압박감을 주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확률..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되지 않고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최대 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서 임차인은 2년간 더 거주할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될 경우 동시이행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보다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 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일반 시세보다 전세값이 높은 집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는 매매가격의 70% 전후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 정도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빌라를 전세로 얻기 위해선 7천만원 정도가 정당한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의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원 이상이라면 추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보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수취거부를 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라구요. 따라서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취거부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인 집주인을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또는 연락을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