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난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받아낸 성공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전세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한 성공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로펌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제해결을 위해 이 글을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의 경위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7000만원, 임대기간 2019년 4월 27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A씨가 부동산은 B씨에게 매매할 거라며,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에 B씨에게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수차례에 B씨에게 전세계약 종료에 인한 이사시기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낀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전세계약당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 B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찾아오셨을 당시 전세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다 이미 새로운 집에 가계약을 걸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뢰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B씨가 소송 도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게 되면 변제를 받기가 어렵기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B씨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도 진행해두었습니다.

 

 

이런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대인 B씨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로펌과 함께한 의뢰인의 상황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로 가기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소송을 진행하기가 꺼리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응이 빠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발 빠른 대응으로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