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송 비용과 긴 소송 기간을 감안하면,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 받기, 지급명령 및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갱신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다만 전세묵시적갱신해지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사직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기간동안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요. 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보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수취거부를 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라구요. 따라서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취거부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인 집주인을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또는 연락을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실텐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억 3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은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직접 진행하여 최근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3천 7백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으로 법률상담을 주신 의뢰분이 계십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보증금도 주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집주인 잠수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잠수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신 후 좋은 방법을 찾아 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