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마스터 키를 이용해 문을 열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치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가 불법 점유 상태에 있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옮기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들은 당황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언급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함부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10년간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뤄지는 소송으로,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지만, 때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변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며 빠르게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명도소송에서 절차는 소장 작성, 법원 접수, 상대방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