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전세금 미반환 소송에 대한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기다리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세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환 의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보다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뤄지는 소송으로,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지만, 때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변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며 빠르게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명도소송에서 절차는 소장 작성, 법원 접수, 상대방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요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이것’을 발급 받으세요!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부동산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갱신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다만 전세묵시적갱신해지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사직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기간동안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요. 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될 경우 동시이행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보다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 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일반 시세보다 전세값이 높은 집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는 매매가격의 70% 전후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 정도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빌라를 전세로 얻기 위해선 7천만원 정도가 정당한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의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원 이상이라면 추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