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꼭 봐야할 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전세금 미반환 소송에 대한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래의 계약 조건을 유지한 채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 후에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후에는 중도 해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미반환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필수적인 절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후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 후 강제 집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을 갖고 있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후 확실한 보증금반환을 고려한다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항상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미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재산이 소송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구체적인 증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전세금 미반환 소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받아보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