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제때 받으셨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체불이 되어 계시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채권 회수는 어떻게든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채무 회수에는 소멸시효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더 짧습니다. 단 3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사 상황에서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이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어떤 채권이든 소멸시효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가온 상황이라면 반드시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연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연장을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것은 채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미지급된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 방법은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의 일부분만큼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보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가까워졌을 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