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로, 해당 소송을 통해 돈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기간도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없는 집주인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강제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사법 또는 행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에는 강제 집행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찾아올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 경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압류는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이후에 진행 가능한 강제 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일까요? 가압류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소송 결과가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를 해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이후에 진행 가능한 강제 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가압류를 통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