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전 필독!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셨나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거쳐 승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일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대기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돈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조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개념부터 짚어드리자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후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감이 비슷해 보여도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통장 등 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빌라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대여금반환소송 후에 돈을 받지 못할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처분, 가압류 중에서도 해두면 좋은 것은 바로 급여압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달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가 매달 압류로 빠져나가 버리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대방일 경우에는 급여압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대여금소송 후 변제를 받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이유

 

 

그런데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는 사유를 보면 미도래채권인 경우, 소액채권인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인 경우에 기각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신청서 작성을 잘못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사유가 가압류나 가처분 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재산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채무이행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후 승소를 하고자 한다면 위의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