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OO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드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같은 기본 자료뿐 아니라 입주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청소나 수리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려 할 때에도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잉 공제를 막고 정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법원 양식에 따라 청구 취지와 원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뒤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이후 1심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이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융계좌나 부동산, 차량, 동산 등을 임시로 묶어두어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신청서류와 소장 사본,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권을 취득한 뒤 집행관을 통해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차량이나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 동산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집행관의 현장 출동으로 잔존물이 철거되고 보증금이 확보됩니다.

 

 

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압류 신청 시점부터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꼼수를 막는 전략을 세워줍니다.

 

 

소송이 상급심까지 이어지면 더욱 세밀한 법리 검토와 추가 증빙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세입자라면, 계약 종료 직후 지체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밟아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면 집주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거나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