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보증금반환, 이렇게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빌라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오피스텔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한 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되는 경우가 많아 월세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즉 역전세난에 직면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부 세입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며, 보증금 미반환 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생각하면 소송을 떠올리지만, 꼭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의사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다면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30일 주어지며, 변론 기일을 잡는 데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의 간이 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강제 집행 권원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하므로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