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증금액수가 많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보증금액수가 적다보니 소송보다는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단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히 해결이 되면 전세도 아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건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보증금을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집주인이 국세체납하여 전셋집이 공매에 넘어갔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2억 5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찾아드린 의뢰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전세집은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이었다가 집주인이 또다시 다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고 그후 국세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사건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한 경우라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것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봐 주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신청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집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대처라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실텐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억 3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은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직접 진행하여 최근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3천 7백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수원전세사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인원이 많이 적다보니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의 경우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비용 처리는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 비용이 지급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위와 같이 공사대금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당황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사기를 당해도 조치만 잘 취한다면 충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이 글로만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보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을 계약하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다보니 이 전세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래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