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단순한 연락이나 독촉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채권자가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일련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증거 확보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처럼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기본이며, 이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록 등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드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같은 기본 자료뿐 아니라 입주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청소나 수리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려 할 때에도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잉 공제를 막고 정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법원 양식에 따라 청구 취지와 원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뒤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하면 됩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는 전세 사기나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재산 은닉 사례가 잇따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남은 월세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자금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간이 절차이면서도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빠른 강제집행권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 회수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 매출이 줄고 결제 지연이 잦아진 요즘, 미수금을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행사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품 대금이나 용역 대금처럼 통상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거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미수금 존재와 지급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 명의보다는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면 보다 무게감이 실려 거래처가 결제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자재대금 미지급 신청 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자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까지 지급받지 못했는지’ 날짜와 금액, 계약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전자메일·문자·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수집하면, ‘언제부터 미지급 상태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은 “OO일까지 자재 대금 지급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을 등기·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관계가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계약 기간이 확실히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며, 이 경우 갱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계약 만료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에는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가 부당하게 설정되었거나 더 이상 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 명도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인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와 같은 상업적 부동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