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의 경우 자신이 감옥에 가게될 것을 알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 되기에 사전에 적절한 법률조력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혹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막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한번 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참고하여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낙찰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실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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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세입자를 대리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