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완료된 공사 후에 공사비를 입금해야 할 업체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이 크다면 소송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가오거나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에 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기다리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세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환 의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보다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뤄지는 소송으로,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지만, 때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변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며 빠르게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명도소송에서 절차는 소장 작성, 법원 접수, 상대방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관련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액수가 비교적 작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세가 큰 액수로 인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월세보증금은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환을 꺼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 없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되지 않고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최대 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서 임차인은 2년간 더 거주할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될 경우 동시이행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보다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 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일반 시세보다 전세값이 높은 집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는 매매가격의 70% 전후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 정도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빌라를 전세로 얻기 위해선 7천만원 정도가 정당한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의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원 이상이라면 추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