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완료된 공사 후에 공사비를 입금해야 할 업체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이 크다면 소송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가오거나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신청해보세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돈 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것이지만, 법원이 직접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채무자가 미수금을 지불하겠다며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압류를 신청한 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신청한 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두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때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사 미수금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가압류 외에도 공사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소송 비용이 적게 듭니다. 공사 미수금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이 간단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과를 받는 데에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채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공사 미수금 회수 방법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공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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