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안전장치로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전세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바로 이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청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약 2주 후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며, 법원은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사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해지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하지만,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달리 직접적인 반환 절차는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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