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변호사 임영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을 계약하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다보니 이 전세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래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한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만 해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큼,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잠적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진행 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기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 또는 은닉을 해 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으로 법률상담을 주신 의뢰분이 계십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보증금도 주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집주인 잠수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잠수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신 후 좋은 방법을 찾아 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 할때가 있습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 사정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해오라 한다면 법적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제 글을 많이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가장..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당혹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증금미반환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아파트인만큼, 액수가 고액이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해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한 빨리 법적 대응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보증금미반환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미반환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부분은 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문제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된 복잡한 인적, 금전적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 한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여야 하고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